대한민국 민법 제230조

1. 개요

대한민국 민법 제230조는 언의 설치 및 이용권에 관한 조항이다. 수류지 소유자는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. 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 소유인 경우 언을 사용할 수 있으며,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및 보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. 현재 이 조항과 관련된 판례는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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